법령 소득세법 제1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94년
2. 대법원 1994. 6. 28. 선고 94도75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공갈)][공1994.8.1.(973),2148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 1990년
4. 대구고등법원 1990.05.09 선고 89구573 판결
임대소득금액에 추계조사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 종합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1987년
1985년
6. 대구고법 1985. 7. 24. 선고 84구112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3),515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
8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2누211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250;공1984.6.15.(730)895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2년
9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0누101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0(2)특,154;공1982.9.15.(688),756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10. 광주고등법원 1982. 2. 23. 선고 79구50 판결
[주세등과세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주세등과세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
12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79누228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8(3)행,137;공1981.3.1.(651) 13587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7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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